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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4

인터넷 강국 한국 사회의 법률적 문제

Internet nation, Korean society’s legal issues

About th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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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법률 / 저자 :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에서 ‘인터넷 법제연구’라는 강좌를 맡고 있는 정상조 조교수를 비롯한 12명의 젊은 학자와 법조인들이 모여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책이다. 주로 저작권과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음란물 규제, 전자서명, 조세, 전자상거래 등의 예민한 문제들에도 부족하지 않은 지면을 할애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한 생활속의 예들과 쉬운 용어, 친절한 해설을 통해 조금은 쉽게 읽어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라도 문제가 되는 지점과 핵심적인 결론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인터넷 상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지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인터넷 리걸 마인드의 터를 조금은 닦을 수 있다.

Speaker :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런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이후 동 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