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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4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Nuclear Programs of North Korea and Iran

About th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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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 저자 : 임갑수, 문덕호

제재는 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뒤따르지만, 국제사회가 정통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무력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정통성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에 관한 논의에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유엔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없었다. 이 책은 현직 외교관 두 사람이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아 안보리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두 저자는 대표적인 제재업무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정치, 제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행하는 14개의 제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핵실험 이후 북한에 부과되는 제재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한 제재를 꼽을 수 있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춘 안보리의 제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상적 정책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양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양적 증가는 안보리의 기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안보리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적으로 증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는 주요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질적인 변화는 국제안보 문제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사정을 반영한다.
냉전 시기 커다란 이데올로기 대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역사적·인종적·종교적(또는 종파적)·경제적 분쟁이 속출하면서 모든 문제를 똑같은 수단으로 다룰 수 없음이 뚜렷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관련국에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투트랙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국이나 동맹국의 협조가 긴밀히 요구되는 시기다.

Speaker :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

Duk-ho Moon, Consul General of Seattle

1987년 외무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외교부 외교정책실(군축원자력과), 북핵외교기획단(북핵정책 과장)과 주베트남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이라크 대사관(아르빌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현재 외교부 본부에서 아프리카중동 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파리정치대학(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국제과정을 수료하였다. 논문으로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Verification Priorities and New Challenges”(2003)가 있다.